기타 주요제도
식용 농산물은 종자용으로 판매 불가함
식용으로 구입한 농산물(감자 등)을 종자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종자(육묘)업 등록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함
종자업 등록
종자를 생산·가공·재포장하여 판매하려면 시설·장비를 갖추고 종자관리사를 두어 시설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종자업 등록해야함.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를 생산·수입하여 판매하렴 해당 종자를 정당하게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와 종자 시료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에 신고해야함
육묘업 등록
채소·화훼·식량작물의 묘(=모종)를 생산하여 판매하려면 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시설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육묘업 등록해야함
종자(묘)의 품질표시
종자(묘)의 용기나 포장에 적법한 품질표시를 하여야함
| 종자 | 모종 | |
|---|---|---|
| ① 품종명 | ⑥ 종자업 등록번호 | ① 작물명 |
| ② 무게, 낱알 수 | ⑦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번호 | ② 품종명 |
| ③ 발아율 및 보증시한 | ⑧ (수입종자) 수입연월 및 수입자명 | ③ 파종일 |
| ④ 생산연도(포장연월) | ⑨ (보호품종)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 | ④ 생산자명 |
| ⑤ 재배 시 주의사항 | ⑤ 육묘업등록번호 | |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종자(묘)의 용기나 포장에 적법한 품질표시를 하여야함
| 위반 사항 | 처벌 |
|---|---|
| 종자업 미등록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 |
| 육묘업 미등록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종자(모종)의 품질 미표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
* 문의: 국립종자원 전남지원(061-323-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