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페이지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광주서부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 제도



도매시장사용료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개설자가 징수 징수기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징수할 사용료의 총액이 당해 도매시장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함 다만, 전자거래의 경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못함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이 납부할 사용료는 당해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


시설사용료

도매시장에 부수되는 시설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자에게 개설자가 징수 징수기준 농안법상 부수시설중 중도매인사무실 및 농산물품질관리실, 축산물위생검사사무실 및 도체등급판정사무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시설사용료는 당해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점포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함

쓰레기유발부담금

도매시장의 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하여 비규격출하물량에 대하여 개설자가 징수

징수기준 배추·무·마늘·양배추·파·양파, 기타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 쓰레기유발부담금을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정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부과

품목별 징수요율은 업무규정으로 정하여 시행

위탁수수료

출하자가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이 징수, 다만 중도매인이 비상장거래품목을 취급허가를 받고 취급시 징수 가능

징수기준(다음의 최고한도내에서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 양곡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 수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 축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 화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 약용작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

중개수수료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

징수기준 수수료의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으로 하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내에서 업무규정으로 중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내에서 업무규정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