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페이지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광주서부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 제도



시설별 건축면적

1) 도매시장 및 공판장

개 설

중앙도매시장은 특별시.광역시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은 특별시.광역시.시가 개설하되 시의 경우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다.

공판장은 농협수협 등과 그 중앙회, 조합법인,회사법인, 어조합법인, 농산물 유통공사가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개설한다.

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 시는 업무규정과 관리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업무규정 변경시는 개설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 쇄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그 3개월 전에 개설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특별 및 광역시가 지방도매시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3개월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민영도매시장

민간인 등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민영도매시장개설 허가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 당해 민영도매시장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절차 흐름도 특별광역시의 경우:도매시장 허가절차는 중앙도매시장으로 할 경우 중앙 지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허가신청을 하며 정부에서 신청서 및 검토를 진행한다. 
지방도매시장으로 할 경우에는 업무규정 운영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다.
허가절차 흐름도 시 또는 공판장의 경우:중앙도매시장으로 하는 경우 시 또는 공판장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에서는 신청 및 검토후에 허가를 내어준다.

도매시장개설구역

도매시장 개설구역은 도매시장이 개설되는 특별시·광역시·시의 구역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인접한 구역을 개설구역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도매시장 허가기준(민영도매시장포함)

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농수산물 거래의 중심지로서 적절한 위치에 있을 것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업무규정이 도매시장을 건전하게 운영하는데 적합할 것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충실하고 그 실현이 확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