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페이지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광주서부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 시행규칙



제7장 보직

제67조 (도매업무의 대행)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허가취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매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다른 도매시장법인에게 도매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또는 직접 대행할 수 있다.


제68조(표준하역비의 부담)

①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40조에 따라 규격출하품의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하역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하역장비의 확보 및 운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하역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농수산물의 하역비를 부담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표준하역비 부담품목 지정 및 운영은 시장관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69조(평가의 실시 등)

① 시장은 법 제77조에 따라 중도매인에 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경영관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2015.11.15 >

② 시장은 평가대상·평가내용 및 평가기준 등을 정하여 평가대상 연도가 도래하기 전까지 경영관리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5.11.15 >

③ 시장은 평가결과와 거래규모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설사용면적 조정·사용료 등에 차등지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은 경영관리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015.11.15 >

⑤ 시장은 평가결과를 공고 등을 통해 출하자 등 도매시장의 이용자 에게 알려야 한다.


제70조(장비의 확보)

①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용기 등 매매거래에 필요한 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이 확보 사용해야 할 장비 및 용구 등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71조(재해시의 물품확보)

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에게 물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72조(불법행위고발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정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매시장내 불법행위고발센터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불법행위고발센터는 도매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도매시장 이 용상의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한다.


제73조(권한의 위임 등)

시장은 시장의 권한 중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12조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광주광역시 서부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및 광주광역시 각화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 소장에게 위임한다.

제74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도매시장 업무조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