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페이지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광주서부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 시행규칙



제5장 매매 및 대금결제

제33조(출하예약 우대조치)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가 출하예약을 하고 농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 시장 또는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3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 삭제 < 2015.11.15 > ① 삭제 < 2015.11.15 >

② 삭제 < 2015.11.15 >

1. 삭제 < 2015.11.15 >

2. 삭제 < 2015.11.15 >

3. 삭제 < 2015.11.15 >

③ 삭제 < 2015.11.15 >


제35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

도매시장법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농산물의 수탁 또는 위탁받은 농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 하거나 거래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2. 법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3. 법 제38조의2에 따른 안전성 검사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법 제78조제3항제6호에 따라 심의 결정된 최소출하량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의2(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신청)

①조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취급하고자 하는 중도매인은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라 상장예외 품목 거래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허가신청서 검토겨로가 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라 그 거래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상장예외 품목 거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0.1>


제36조(매매방법)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20호의 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 >


제37조 삭제 < 2014.10.1 >


제38조(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 보고)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월별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을 매월 마지막 결제일 익일을 기준하여 익월 5일까지 별지 제22호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9조(경매참가거부 및 담합금지 등)

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이외에는 경매참가를 거부하거나 경매 참가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 이상으로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자

2. 업무정지중인 자

3.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

②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담합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납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대량입하품 등의 우대)

①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선 판매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3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호에 해당할 것.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 < 개정 2014.10.1.>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농수산물 < 개정 2014.10.1.>

4. 파렛트 적재 출하품

5. 그밖에 시장이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② 시장은 농수산물의 규격출하촉진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1조(도매시장법인의 거래특례)

① 도매시장법인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 거래특례 신청서를 제출 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상 도매시장법인에게 기간·품목을 지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은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판매를 한 경우 별지 제24호의 판매결과 보고서를 판매 종료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경매 또는 입찰방법)

①도매시장법인의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식:전광판에 출하자명, 출하지역, 품목, ;수량, 품위 등급 등이 표시되면 경매참가인은 응찰기를 조작하여 경락 희망가격을 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경락 후 전광판에는 낙찰자번호, 낙찰단가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2. 거수수지식:농수산물 표준경매 수지도에 따라 경매참가인이 경락 희망가격을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경매참가인은 숫자를 표시한 손가락을 어깨높이 이상으로 올려야 하며 경매사는 경락가격을 출하자 등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호창하여야 한다.

3. 기록식:경매참가자가 직사각형 칠판(가로 20cm,세로 10cm)에 경락 희망가격을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숫자를 기재한 표찰은 머리높이 이상 올려야 한다.

4.서면입찰식:입찰대상 품목의 출하자명, 출하지역, 품목, 품종·수량, 품위 등급 등을 표시 또는 호창한 후에 입찰 참가자가 정해진 입찰서에 성명, 입찰금액, 그밖의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입찰이 끝나면 최고가격을 제시한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즉시 결정한 후 공개하여야 함.

② 제1항의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출하자가 별지 제25호의 거래 성립 최저가격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경매절차)

경매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도매시장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차상 경매 등 경매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

1. 반입물품의 하차 및 선별(출하주별·품목별·등급별·갯수별로 선별 진열)

2. 수탁증 발부(상장일자·출하자 성명·품목·등급별 수량 기재)

3. 판매원표 작성(상장·경매 순서에 의거 출하자 성명·품목·등급·수량 등 기재)

4. 경매실시

가. 경매사의 신호에 따라 경매참가자(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소집

나. 판매원표 순서에 따라 경매실시

다. 견본제시(포장품은 등급별로 포장해제, 미 포장품은 진열)

라. 경매사가 출하자·품목·수량·등급 등 필요한 사항 호창

마. 경매참가자가 구매 희망가격 제시

바. 경매사가 경락가 및 경락자 호창

5. 판매원표 작성(경락자 및 경락단가, 금액 기재)


제44조(품목별 경매시각 및 경매장소)

①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일시적인 출하물량 증가로 경 매장시설이 부족하여 임시경매장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경매장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상황, 계절변동 등에 따라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45조(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경매 또는 입찰할 때 담합 그 밖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지시키거나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


제46조(판매원표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26호의 판매원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 여야 한다.

③ 판매원표는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의 에 따라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은 판매 일자순으로 판매원표를 보관 관리(문서, 디 스켓, CD 등)하여야 하며 그 보관연한은 5년으로 한다

⑤ 도매시장법인은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판매한 물품의 판매원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⑥ 도매시장법인은 전자식 경매를 실시할 경우 경매 내역을 실시간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도매시장법인별 전자경매 내역을 품목별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47조(대금결제)

① 도매시장법인은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출하대금 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제8조에 따른 순자산액으로 갈음한다)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게 농수산물의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즉시 매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결제는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결제 기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하자는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시 시장에게 보증금을 납부한 도매시장법인의 경우는 납부한 보증금 등으로 대신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또는 보증보험인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미지급된 금액은 결제기한 경과일로부터 1일에 1천분의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판매한 농수산물이 밀수 또는 절취된 물품이거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장에게 대금지급의 유예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상법상 이자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위탁출하자에 대한 원활한 대금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조례 제14조제7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에게 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① 시장은 제10조의 보증금으로도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보장이 안될 경우, 도매시장법인에게 추가로 이행보증보험증권 (손해보험 가입증서 등을 포함한다)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을 한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는 지정 허가시 우대할 수 있다.


제49조(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27호와 같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표준 정산서를 정산 일자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하며, 그 보관 연한은 5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표준정산서의 확대사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0조(표준송품장의 관리)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표준송품장은 별지 제28호와 같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표준송품장을 접수일자 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그 보관 연한은 5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표준 송품장의 확대사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1조(출하자 손실보전금)

①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 대한 손실 보전을 위하여 전년도 위탁 수수료액(전년도 위탁 수수료액을 산정 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거래액의 수수료를 말한다)의 1천분의 5이상을 별도 계좌로 확보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출하자 손실보전금(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은 출하자 손실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출하자는 위탁한 농산물이 특별한 이유없이 그 날의 품목별 동일 등급의 평균가격 이하로 낙찰된 경우 별지 제29호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에게 보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도매시장법인은 제3항에 따라 출하자가 보전금을 청구하였을 경우 5일 이내에 공정하게 심사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고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도매시장법인이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달 말일까지 지급 액 만큼을 보충 적립하여야 한다.


제52조(유통정보공개 및 공시내용)

①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30호에 따라 거래량 및 가격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 공시내용은 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이며 공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이 정하는 공시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과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은 매일의 품목별 거래량 및 가격 등을 기재한 거래 현황을 별지 제31호 및 제32호에 따라 거래 당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시장사용료 징수 등)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 사용료는 월간 부류별 거래금액의 1천분의 5를 부과한다. 다만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물량은 해당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을 부과한다.< 개정 2014.10.1 >

②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장사용료를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류별 시장사용료 총액의 2분의 1을 도매시장법인이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비율에 따라 산출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거래금액 비율에 따라 산출한다. < 신설 2014.10.1.>

③ 시장사용료, 부담금, 관리부과금(이하 “시장사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를 위하여 시장은 납입기간·납입장소 등을 기재하여 납기마감 7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사용료등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경과 30일 이내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독촉장을 10일이내의 기한으로 발부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으로 하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체납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밖의 관리비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 개정 2014.10.1 >

⑥ 독촉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54조 삭제 < 2014.10.1 >


제55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하자 및 중도매인 등에게 장려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56조(거래관계자의 표식)

① 도매시장에서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 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은 별표 2가 정하는 거래참가증과 일정한 모자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위반하는 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없으며, 세부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거래확인서 발급)

시장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된 물품의 확인서를 필요로 할 경우 별지 제33호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8조(거래단위)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단위는 중량에따른다. 다만, 시장은 중량단위로 거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그 밖의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20인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 개정 2015.11.15 >

1. 출하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소비자를 대표하는 사람

3. 도매시장법인 대표

4. 도매시장 업무에 학식이 있는 사람

②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0조(거래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조례 제15조의 거래분쟁조정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위원 중에서 지정하며, 간사는 도매시장관리 사무소 유통(운영)담당이 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하는 사람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출하자를 대표하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도매시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소비자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사전 조정을 실시하여 분쟁 당사자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⑦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사항을 심의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1조(농산물 안전성 검사)< 개정 2014.10.1 >

① 시장은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속성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 >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속성검사 결과 잔류농약이 양성 반응으로 판정된 농수산물 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해물질의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수산물는 법 제35조의2에 따른 식품위생법이 정한 식품위생기관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조치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자에 대하여 도매시장 출하금지, 영업제한, 등 의 조치를 할수 있다.

④ 법 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결과 기준미달로 판명된 해당 농수산물에 대한 회수·폐기를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거래정보를 요구할 경우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은 거래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도매시장 업무조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