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페이지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광주서부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 시행규칙



제3장 중도매인

제20조(중도매인 상한 수)

① 시장은 중도매인의 상한 수를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중도매법인 수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가. 청과부류 : 500명까지

2. 양산축산물도매시장

가. 축산부류 : 30명까지

3.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가. 청과부류 : 500명까지

나. 수산부류 : 100명까지


제21조(중도매업 허가 등)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법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 개정 2014.10.1 >

2.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하여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재허가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3회 이상 행정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자(신규 중도매업 신청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3.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납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② 중도매업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22조(허가조건)

시장은 중도매업 허가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최저거래금액, 시설 사용계약, 보증금 등의 허가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허가절차)

①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중도매인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

② 중도매업의 허가를 갱신하거나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제출 서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중도매업의 허가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법인”은 “중도매인”으로 본다.

④ 시장은 제20조에 따른 중도매인의 적정 수 범위 안에서 허가하며, 허가받은 중도매인에게는 별지 제10호의 중도매업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중도매인은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이나 휴·폐업 또는 영업을 재개할 때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중도매인은 제4항에 따른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도매시장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 받을 수 있다.


제23조의2(중도매인 간 거래결과 통보)

①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은 매년 1월 20일까지와 7월 20일까지 반기별 중도매인 간의 구매자료를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은 필요한 경우 중도매인 간의 판매자료를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중도매인간의 구매자료를 통보받은 도매시장 개설자는 이를 확인한 후 통보받은 구매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구매자료를 통보한 중도매인에게 구매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11.15 >


제24조(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

중도매법인의 인수·합병 은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법인인 중도매인” 으로 본다.


제25조(중도매법인의 관리)

① 중도매법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경매에 참가하고, 영업하여야 한다.

② 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도매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보조경매 참가자 운영)

중도매인이 본인 또는 대표자 외의 사람으로 하여금 본인 또는 대표자를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 보조 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경매 참가자는 중도매인별로 1인 이내를 지정하여 중도매인 허가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보증금 납부)

① 중도매인은 중도매인 업무 개시일 7일전 까지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도매시장법인은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에 대금정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특약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할 수 없다.

④ 보증금의 납부방법 및 절차는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도매법인”은 “중도매인”으로 본다.


제28조(보증금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을 시중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중도매인의 거래대금 미수금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시장에게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시설사용면적 결정)

① 시장은 중도매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자에게 시설사용면적 배정 및 시설사용료 부과 등에 우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도매업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해 중도매법인에게 시설사용면적 배정 및 시설사용료 부과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제30조(매매참가인의 관리)

①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 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별지 제13호의 신고서 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매참가인이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시장은 별지 제14호의 신고증과 별표 2의 거래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 거래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참가하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과 미리 거래 약정서를 체결하고 시장이 발급한 거래 참가증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 매매참가인의 보조경매참가자 운영, 보증금 납부·관리는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매매참가인은 농수산물의 수요자로서 도매시장에서 판매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농산물 보관을 위하여 도매시장 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도매시장 업무조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