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페이지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광주서부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 업무조례



제3장 사용료 및 수수료등

제11조(시장사용료)

①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4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시장사용료를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월액으로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장사용료을 월간 부류별 거래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 거래한 물량의 해당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장사용료를 부류별로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매장면적 부과 시설기준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44조의 별표에 따른 도매시장 필수시설, 부수시설로 한다. 다만, 시설임대료 부과대상 시설은 제외한다.


제12조(시설사용료)

도매시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부수시설 중 농산물 품질관리실, 축산물 위생검사실 및 도체등급판정 사무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점포·중도매인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 중 광주광역시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도매시장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시설물을 대부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수수료)

①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이내

2. 수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이내

3. 축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이내

② 부류별 위탁수수료 요율은 제1항에 해당하는 한도 내에서 도매시장법인이 차등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 2014.10.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쓰레기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플라스틱용기 등 포장규격기준 외의 다른 포장재를 사용하여 출하하거나 시장이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장이 따로 정하는 품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표준규격 기준으로 포장하지 아니하고 도매시장에 출하 하는 자

2. 시장이 따로 정하는 품목을 도매시장에서 다듬기·재 포장하여 쓰레기를 발생시킨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

② 시장은 쓰레기유발 부담금 징수방법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도매시장별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

2. 수수료, 시장사용료, 하역비 등 제반비용 결정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 사항

5. 정가·수의매매 거래, 운영특례 적용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

6. 최소 출하량 기준의 결정

7.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운영요령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도매시장내 농산 물의 거래당사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별로 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 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

도매시장 업무조례(개정)